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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3.02 이명박 대통령 취임과 대운하 by ㉡ㅐ꼬

드디어 이명박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한다. 아무튼 취임을 축하한다.

대통령 당선 직후 특검이 있었고 여러 사건 사고가 많은 날들이였지만 이제 5년이란 긴 세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써 국정운영을 잘 수행해주길 바라며 몇자 적어본다

사실 대통령이란 글자 앞에 이명박이란 세 글자가 따라다니지 않길 바랬던 사람이지만 어쨌든 이명박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손에 의해 선출된 정통 대통령임을 부인하진 않겠다. 수 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깨끗하다는 검찰측의 수사 결과를 믿고 싶은 한 사람으로써 과연 어떤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지 걱정이 앞선다.

이제 이명박이 대통령이니 그가 후보시절 공약했던 대운하에 대해 한마디하고 싶다. 이명박은 대운하 건설을 공약했으니 분명 건설을 추진하고자 할 것이다.

대운하 공약은 이명박 당선자의 시작이자 끝일 수도 있는데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의 의지와 자신감은 바로 대운하에 있는 듯 하다. 땅을 파헤치고 인위적인 수위를 조절해야 하는 운하 건설은  국토의 혈관에 굴착기를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대운하 건설은 건설경기의 호황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대운하 건설 주위에는 자금이 풀려 마치 경기가 좋아지는 듯 보일 것이다. 아니 어쩌면 이를 시발점으로 경기가 되살아 날지도 모르지만...

70~80년대 경제 패러다임이 아니다

이제 거의 모든 경제활동이 인터넷을 기반으로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접목없이는 성공하기가 힘들어지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택배사들을 보라. 택배사들의 성장은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는 걸 말해준다. 인터넷의 발달은 비단 실물 경제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운하 건설과 경부고속도로 문제는 무엇이 다른가?

경부고속도로와 대운하 건설을 잠시 비교해보자면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에도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데 대운하 건설과는 분명 다르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던 당시 반대입장을 견지한 이들의 소견은 건설하지 말자가 아니라 '이르다'였다. 반대하는 사람들 역시 고속도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였지만 시기상의 문제였던 것이다. 하지만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수익성이 없다고 한다. 경부고속도로를 둘러싼 논란과는 분명 다르다.

대운하 건설이 과연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

대운하 건설로 인해 물류 비용이 줄지 모르겠으나 전체 비용은 마이너스라는데 문제가 있다. 대운하를 통한 물류 이동비용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양의 물을 퍼올리고 담는데 드는 갑문비용과 전기료, 인건비 등등... 유지비용을 생각할 때 이게 과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이다.

환경파괴는 불보듯 뻔하다

굳이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도 없다. 댐을 하나 건설하는데도 환경파괴가 컸다는 것은 이미 사실인다. 우리나라는 물부족국가이다. 대운하를 유지하려면 물이 계속 공급되야 하는데 이는 지하수고갈은 물론 주변 강,하천,심지어 저수지 물까지 다 동원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 정도되면 상태계는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는 것만으로 끔직하다..

대운하 사업은 도박처럼 보인다

대운하 사업은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은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국가사업으론 너무 위험하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환경파괴는 물론 수익성이 전혀 맞는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명박은 대운하 건설을 하겠다고 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무시한 채 지금까지 과거의 건설업에 종사했던 편협한 경험으로 대한민국의 젓줄에 도박을 하려한다.


이명박은 분명 국민의 손에 의해 선출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난 국민들을 믿고 싶다. 하지만 변화하는 경제 패러다임속에서 단지 박정희,전두환 시대가 그래도 먹고 살긴 좋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이명박은 아직 검증도 안된 초짜 정치가일 뿐이다.

걱정되는 마음이 앞서 대운하에 대한 단상을 몇 자 적어보았다.
부디 국정을 잘 이끌어 주기를 바라면 어쨌든 취임을 축하한다...


Posted by ㉡ㅐ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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